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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민영화 적극 추진…주정부 도·소매점 최고 16억불 경매 전망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관할하는 주류판매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톰 콜벳 주지사가 의뢰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펜주 주류관리국의 도매상과 600개 이상의 소매 상점을 경매 처분할 경우 16억 달러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300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보고서는 또한 지난 10년간 주류관리국은 비용 증가가 소득을 앞질러 수익성이 줄었다고는 지적했다. 따라서 주류관리국은 규제자로서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판매사업은 그만워야 하며, 주류판매를 민영화하면 민간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벳 주지사는 “주류관리국은 규제자인 동시에 판매자라는 2중 역할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직이 됐다. 민영화가 공공의 복리에 가치 있는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보고에 동의한다”며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도매와 소매 부문을 11억~16억 달러에 경매할 것을 권고했다. 소매 부문의 경우 펜주는 소비자의 편의를 손상하지 않는 한에서 경매할 면허의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보고서는 1500개의 면허 경매를 권고했는데, 이 경우 필라델피아에는 현재 55개인 소매 상점이 4배인 219개로 늘어난다. 주류판매 민영화와 주류 가격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현재 펜주 주류 가격은 다른 주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싸다. 펜주에서 가장 잘 팔리는 1.5리터 셔터 하우스 와이트 진 팬델 와인의 경우 다른 주보다 평균 2달러가 비싸다. 가격은 현재 주류관리국의 정책에 따라 책정된다. 관리국은 소매상점의 모든 물건에 18%의 세금을 부과한다. 주 판매세 6% 함께 와인과 주류는 자동적으로 가격이 30%나 뛴다. 민영화가 된다면 주정부는 예전과 같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갤런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것이다. 와인은 전국에서 가장 비싸져야 하고 주류는 14번째로 비싸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주류판매 민영화를 반대하는 요식·상업 노동자 지역연합 웬델 영 대표는 “민영화가 5000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앗아가는 부정적인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은 3000명의 주류상점 직원들을 대변하고 있다. 박춘미 기자

2011-10-28

주류 면허 갱신에 요식업계 주름살…맨해튼 32가 CB5 관련 세미나서 업주들 '한숨'

주류 면허 갱신 규정이 까다로워져 한인 요식업계의 주름살이 늘고 있다. 커뮤니티보드5(CB5)는 16일 맨해튼 강서회관에서 크리스틴 퀸 시의장·맨해튼 보로청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인 요식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류 면허 갱신 세미나를 열었다. CB5는 지난해 한인타운 유흥업소의 과밀현상을 막고 대중 안전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공공안전·삶의질분과위원회 산하에 'K-타운 태스크포스'팀을 결성했으며, 한인타운에서 주류면허 갱신 또는 신규 발급 신청 시 건물 입주허가(C/O) 제출을 권고하고 나섰다.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193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C/O가 없어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어 해당 건물업주는 빌딩국으로부터 이를 증명하는 서류(Letter of No Objection, 이하 L/N/O)를 발급받아 C/O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 건물은 반드시 현재 영업 조건에 맞는 C/O를 제출해야 한다. 맨해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당장 오는 5월 주류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지금 C/O가 없다. 우선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해야겠지만 건물이 잘못 지어졌을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한숨 지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지난 2월 면허를 갱신했다. 193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L/N/O만으로 다행히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업주는 "서류 처리로 해결이 돼 다행이지만 만약 승인을 받지 못했으면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CB5가 관련 규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 업계의 반응과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만든 모임이었다. 이 자리에서 C/O는 건물주만이 바꿀 수 있는데 건물주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업주들의 고민에 대해서는 CB5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태스크포스 캐런 페드라지 팀장은 "건물주들과 업주들이 같이 합심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뉴욕주 주류통제국(ABC)에서도 주류 소매상들의 주류면허 갱신 절차를 강화했다. 오는 5월1일부터 주류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생일·주소 등 신상 정보를 갱신 신청서에 기입해 제출해야 하며, 업소 내 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회사 임원들의 개인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최희숙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17

[뉴스분석] 한인타운 유흥업소들 타격 불가피

커뮤니티보드(CB) 5가 한인타운을 전담하는 ‘K-타운 태스크포스(KTF)’를 개설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에 보다 더 신경을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태스크포스는 CB5 산하 ‘공공안전·삶의질분과위원회(PSQL)’가 운영하는데, PSQL은 관할 지역내에서 새로 접수되는 리커라이선스 신청과 기존 리커라이선스 갱신에 따른 심의 업무를 맡고 있다. PSQL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KTF를 조직하기 시작해 한인타운의 리커라이선스 밀집도와 이로 인한 주변 커뮤니티 영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중으로 이에 따른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PSQL 분과위 닉 아다나일 위원장은 “코리아타운에서의 비즈니스 행태는 뉴욕시 기타 지역에서의 그것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KTF의 활동을 통해 한인타운을 심도깊게 조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점은 PSQL이 KTF 책임자로 국제적인 건축설계사무소 ‘젠슬러’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축설계사 캐런 페드라지를 임명했다는 것. PSQL은 “페드라지가 뉴욕시 빌딩국 규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이는 KTF가 한인타운 건물들이 빌딩국 안전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주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KTF 소속 위원으로 임명된 클레이톤 스미스는 “한인타운 노래방의 경우 조그만 방들과 좁은 복도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안전문제, 특히 비상구 확보 여부가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혀 노래방 등 유흥업소내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특히 KTF는 비즈니스 운영 시간과 치안, 쓰레기, 교통체증, 미성년자 음주 문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CB5 PBQL 분과위 소속 케빈 김 위원은 “한인타운처럼 한 건물에 식당과 유흥업소가 몇개씩 동시에 입주해 있는 형태는 사실 미국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업주들이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커뮤니티보드에 설명하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오는 21일 공청회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한인타운 업주들이 CB5 관계자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09-17

한인타운 주류면허 까다로워진다

맨해튼 커뮤니티보드(CB) 5가 한인타운의 유흥업소 과밀현상에 제동을 걸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드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타운의 실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K-타운 태스크포스’팀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 태스크포스팀은 주류면허 발급 실태를 조사하고, 술집·노래방 등 유흥업소와 건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드측은 밝혔다. <관계기사 5면> 보드는 한인타운의 유흥업소 과밀 현상이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태스크포스팀을 공공안전·삶의질분과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태스크포스 팀장 카렌 페드라지씨는 “코리아타운에는 유흥업소가 지나치게 밀집돼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류면허 심의시 이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페드라지씨는 또 “한인타운내 업소들의 운영시간과 치안, 쓰레기 처리, 미성년자 음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인타운내에서 새로 주류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하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분과위 소속 케빈 김 위원은 “보드 멤버들을 상대로 한인업종의 특성과 놀이문화의 차이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며 “한인 업주들이 빠짐없이 공청회에 참석, 자신들의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드는 오는 21일 32스트릿 마티니크호텔에서 한인 업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갖고 주류면허 신청 절차, 보드의 역할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된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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